이재명 정부,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추진...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

이재명 정부 초대 금융수장들이 생산적금융 정책 기조를 명확히 하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이찬진 금감원장은 14일 지명 소감을 통해 가계부채 총량의 안정적 관리와 부동산-대출 간 악순환 고리 차단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 후보자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계대출 확대를 부추기고, 이는 다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악순환이 형성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출 건전성이 악화되고 국내 자금이 생산 부문이 아닌 부동산으로 쏠리는 부작용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 정부는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을 통한 생산적금융 정책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한다. 부동산과 가계대출 등 비생산적 부문에 편중된 금융자원을 혁신기업과 첨단산업으로 재배분하겠다는 전략이다.

금융당국은 현행 최저 15%인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25%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규제지역 LTV 강화도 추가 규제 카드로 준비하고 있다.

6·27 대책 시행 직후인 7월 전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2000억원 증가에 그쳤으나, 8월 들어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일주일새 2조원 급증하며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준비된 조치를 즉각적이고 선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